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1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orders오더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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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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