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1 (Deceptive Acts to Evade Duty)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jures인저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ody바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duty두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eigns^f페인즈 illness일니스 or오 uses유시즈 other어^ð더 deception디셉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duty두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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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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