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8 (False Orders, Notices, and Reports)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order,오더 notice,노우티스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give기^v브 orders,오더즈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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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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