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7 (Endangering Navigation by Deception)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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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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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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