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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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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복무규정)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50 (Service Regulations)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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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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