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9조(권한의 위임)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9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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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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