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4 (Duty to Observe the Law of War)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1) Military personnel shall observe, among all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armed conflict, the treati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acceded as a party and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egal nor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of war").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Military personnel shall be familiar with the law of war,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provide education on the law of war to military personne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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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