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3 (Payment Period and Time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1) Benefits in the form of a pension shall be paid for the perio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contain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the benefit arose to the month contain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ceased.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Where grounds for suspending payment of a benefit in the form of a pension arise, payment shall be suspende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contain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to the month contain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ceased. However, where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suspension arose and the date on which they ceased fall in the same month, payment shall not be suspended.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18>
(3) In applying paragraph (2), where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a retirement pens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grounds for suspending payment of the retirement pension under Article 27 (1) 1 are deemed not to have ceased: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1. Where the person is appointed again as a military person on the date on which the status of military person subject to this Act ceased or on the following day;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Where the person is appointed again as a public official on the date on which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 subject to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ceased or on the following day;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3. Where the person is appointed again as a private school teacher or staff member on the date on which the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 or staff member subject to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ceased or on the following day.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18>
(4) Benefits in the form of a pension shall be paid month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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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