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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3 (Payment Period and Time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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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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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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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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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ceased시스트 or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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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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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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