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1조(심사의 청구)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51 (Requests for Review)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decision on benefits, collection of contributions, or other matters concerning benefits under this Act may request review by the Military Personnel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48 of the Military Personnel Disaster Compensation Act.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n benefits, etc. an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it. However, exceptions apply where the person proves that he or she was unable to request review within that period for justifiable reasons.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may not be filed regarding decisions on benefits, collection of contributions, or other matters concerning benefit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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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