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Upon어판 claim,클레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who후 divorced디^v보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pouse스파우스 claimed클레임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2 (2), Article아터클 2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Article아터클 24 (2), (4),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1), (2),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vided디^v바이디드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vided디^v바이디드 lump-sum럼프-섬 pension,"펜션 "divided디^v바이디드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pension,"펜션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lump-sum."럼프-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