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6.25, 2026.8.3>

(1) When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who후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discharge디스차지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discharge.디스차지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lready올^r레디 having해^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discharge디스차지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discharge,디스차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and앤드 vacancies^v베이컨시즈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자를 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의 명칭, 위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8.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or오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④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이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3>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use유스 it잇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법 제4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8.3>

(5)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⑥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6.8.3>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select,설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who후 are아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교육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8.3>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