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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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