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법률구조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7 (Legal Aid Support)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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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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