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6 (Measures for Persons on Home Leave)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歸休)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Where the warden has permitted home leave of two days or more under Article 66 of the Act, the warden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military police unit or national police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home leave (meaning the destination determined under Article 66 (1) of the Act) of the military convict granted home leave of that fact.
② 귀휴 중인 군수형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A military convict on home leave shall report to the neares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military police unit or national police office when a serious incident occurs affecting his or her person owing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reasons, and may request necessary protection.
③ 제2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받은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The head of a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military police unit or national police office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prot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notify the warden who granted the home leave of that fact without delay and take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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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