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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Article 57 (Management of Visit Records, etc.)

① 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handle핸들 visitv비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visitv비짓 recordsr러코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visitv비짓 has해즈 been빈 listened리슨드 to,투 recorded,r러코디드 audio-recorded아디오우-r러코디드 and앤드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visitv비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visitv비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t,잇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visitv비짓 recordsr러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instituting인스티투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rosecution.프r라서큐션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visitv비짓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visitv비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er엔터 in인 theð더 visitv비짓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visitv비짓 records,r러코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eipt,r리싯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scope스코우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to투 a어 removabler리무v버블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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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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