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접견내용의 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6 (Listening to Visit Contents, etc.)
①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The warden may have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or a correctional soldier (meaning a soldier who assists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s in duties at a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ttend a visit in order to listen to and record the content of the visit under Article 42 (2) of the Ac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ilitary unconvicted detainee meets with defense counsel.
②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2) When having a military inmate and a person who is not a military inmate use a foreign languag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2 (2) of the Act, the warden may have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or an interpreter interpret.
③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견내용을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Pursuant to Article 42 (3) of the Act, before the military inmate and the other party enter the visiting room, the warden shall inform them in advance, by appropriate means such as orally or in writing, that the content of the visit will be listened to, recorded or video-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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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