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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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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접견내용의 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6 (Listening to Visit Contents, etc.)

①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soldier소울저 (meaning미닝 a어 soldier소울저 who후 assists어시스츠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in인 duties두티즈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tend어텐드 a어 visitv비짓 in인 order오더 to투 listen리슨 to투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sitv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ainee디테이니 meets밋츠 with위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having해v빙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use유스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interpret.인터프r릿

③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견내용을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nter엔터 theð더 visitingv비지팅 room,r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form인f폼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sitv비짓 will윌 be비 listened리슨드 to,투 recordedr러코디드 or오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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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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