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etc.)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o have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reviewed in advance by field, the following subcommittees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Committee:
1. 법 제6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1. The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Abduction Damage, which handles the duties in Article 6, subparagraphs 1, 4, and 5 of the Act
2.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2. The Subcommittee on Calculation of Abduction Damage, which handles the duties in Article 6, subparagraphs 2 and 3 of the Act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ubcommittee on Calculation of Abduction Damage under paragraph (1) 2 shall include at least one subcommittee member qualified as a specialist physician under Article 77 of the Medical Service Act.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The chair of a subcommittee is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subcommittee members.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 term of office of subcommittee members is two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