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ir^ð데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explains익스플레인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s컨선즈 national내셔늘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diplomatic디플러매틱 and앤드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④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absolutely애브설루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quiry인콰이^r리 of어^v브 facts^f팩츠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⑥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know노우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bduction애브덕션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