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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7-2 (Organization of Trial Records)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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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前回)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2)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points포인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not낫 been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it잇 may메이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without위ð다웃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or오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purport퍼포트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s저지즈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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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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