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7-2 (Organization of Trial Records)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 A trial record shall be organized promptly after each trial date.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前回)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2) At the next trial date, the gist of the main points of the previous hearing shall be announc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rd; provided, that where the record of the previous trial has not been organized by the next trial date, it may be announced without reference to the record.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request changes to, or raise an objection to, the contents of the trial record.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Where a request or objection under paragraph (3) is made, a record stating its purport and the presiding judge's opinion on it shall be attached to the tri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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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