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9조(의의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9 (Application for Clarification)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A person sentenced who has doub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trial with respect to execu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clarification with the military court that pronounced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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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