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0조(이의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0 (Application for Objection)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이의(異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The person subject to execution of a trial, the person's statutory agent, or the person's spouse may file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with the military court that pronounced the trial on the ground that a disposition of a military prosecutor concerning execution is im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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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