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1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1 (Execution against Inherited Property)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그 밖의 공과(公課)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Confiscation, and fines or collection of an equivalent value imposed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axes, monopolies, or other public charges, may be executed against the inherited property where the person subject to the trial dies after the trial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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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