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군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6.1.6>

(1) Trials트^r라이얼즈 imposing임포우징 a어 fine,^f파인 petty페티 fine,^f파인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non-penal난-피늘 fine,^f파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검사의 촉탁에 따라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ivil시^v블 judgments,저지먼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barracks배^r럭스 or오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warship,워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③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6>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of어^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필요는 없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rial트^r라이얼 need니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before비^f포 execution.엑서큐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⑥ 군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6)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cute엑서큣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3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