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5 (Order of Execution of Punishments)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Where two or more punishments are to be executed, the heavier punishment shall be executed first, except for loss of qualification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ines, petty fines, and confiscation; provided, that a military prosecutor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Chief of Staff of the service to which he or she belongs, suspend execution of the heavier punishment and execute anothe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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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