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1)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②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1-2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shall섈 ask애스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3)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r러코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who후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④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1조제1항ㆍ제2항,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제411조, 제501조의8 및 제501조의9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397 through^θ쓰^r루 399, Article아터클 401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402 through^θ쓰^r루 409, Article아터클 41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01-8 and앤드 50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its잇츠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