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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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