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조(제척의 원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 (Grounds for Exclusion)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A judge is excluded from performing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1. Where the judge is the victim;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judge is or was a relative of the defendant or the victim;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3. Where the judge is the statutory agent or the guardianship supervisor of the defendant or the victim;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4. Where the judge has become a witness, an expert witness, or an agent of the victim in the case;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5. Where the judge has become an agent, defense counsel, or assistant of the defendant in the case;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6. Where the judge has performed the duties of a military prosecutor, prosecut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or judicial police officer in the case;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7. Where the judge has been involved in the trial of a prior instance in the case, or in the investigation or hearing that formed it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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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