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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48조(제척의 원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 (Grounds for Exclusion)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A어 judge저지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theð더 victim;v빅텀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become비컴 a어 witness,윗니스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become비컴 an앤 agent,에이전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prior프r라이어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ing히r링 thatð댓 formedf폼드 its잇츠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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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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