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0조(재심사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0 (Grounds for Retrial)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or오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it잇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7.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어겐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어겐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