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0조(재심사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0 (Grounds for Retrial)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A retrial of a final judgment dismissing an intermediate appeal or a final appeal may be requested for the benefit of the person against whom it was pronounced only where there is a ground under Article 469, subparagraph 1, 2, or 7.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fter a judgment has been rendered in a case on a request for retrial of a final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 retrial may not be requested again against the judgment dismissing the intermediate appeal.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After a judgment has been rendered in a case on a request for retrial of a final judgment of the first or second instance, a retrial may not be requested again against the judgment dismissing the final appe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