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7조(조사범위)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7 (Scope of Examination)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The High Court shall examine the grounds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