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5조(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5 (Presentation of Matters to Be Proved by the Military Prosecutor)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군검사는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In connection with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military prosecutor shall state the facts to be proved by the evidence; provided, that the military prosecutor may not state matters likely to give the judges prejudice or a preconception about the case on the basis of materials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examination of evidence cannot be made or for which there is no intention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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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