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6-2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Requiring Particular Protection,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이나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n the presiding judge or a judge examines the defendant, the presiding judge or judge may, on his or her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defendant, the statutory agent, or the military prosecutor, allow a person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defendant to be pres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1. Where the defendant has a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to make and convey decisions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to promot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mooth communication, considering the defendant's age, sex, nationality, or other circumstances.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persons in a relationship of trust who may be pres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ir prese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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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