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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6-2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Requiring Particular Protection,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이나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어 judge저지 examines이그재먼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judge저지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a어 weak윅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and앤드 convey컨v베이 decisions디시전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에이지 sex,섹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ho후 may메이 be비 present프r레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irð데어 presence프r레즌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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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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