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8 (Attendance of Military Prosecutors and Defense Counsel, etc.)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The military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shall attend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2) A clerk shall attend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③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The military court shall notif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of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Where there is no defense counsel in a case for which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has been set, the military court shall appoint defense counsel on its own authority.
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5) When it finds it necessary, the military court may summo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may attend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even if not summoned by the military court.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6) The presiding judge shall inform the defendant who attends that the defendant may refuse to make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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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