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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09조의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8 (Attendance of Military Prosecutors and Defense Counsel, etc.)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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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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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인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has해즈 been빈 set,셋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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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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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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