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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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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9 (Matters concerning Pretrial Preparation)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In인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1.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2. Permit퍼밋 theð디 addition,어디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3.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디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by바이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what왓 will윌 be비 claimed클레임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4. Have해v브 a어 party파티 explain익스플레인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other어ð더 complex캄플렉스 matters;매터즈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5. Have해v브 a어 party파티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6.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of프r루f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7. Confirm컨f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8.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8.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dmit어드밋 evidence;에v버든스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9.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evidence;에v버든스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0.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11.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1.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trial트r라이얼 dates;데잇츠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12. Determine더터먼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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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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