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11 (Inspection and Copying, etc. of Documents, etc. Kept by Defendants or Defense Counsel)

① 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kes메이크스 a어 legal리글 or오 factual^f팩추얼 claim,클레임 such서치 as애즈 an앤 alibi,앨러바이 lack랙 of어^v브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or오 diminished디미니시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at앳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or오 in인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or오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1.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ll윌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ll윌 apply어플라이 to투 call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3.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bative프^r로베이티^v브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4.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egal리글 or오 factual^f팩추얼 claims클레임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3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4 (1).

③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Article아터클 309-4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09-3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