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끝났을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3. 군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