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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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