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5 (Suspension of Limitation and Its Effect)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1) The running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suspended by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and shall resume from the time a judgment of lack of jurisdiction or dismissal of the public prosecution becomes final.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2) Susp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one accomplice shall have effect on the other accomplices, and the period shall resume from the time the judgment becomes final.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Where the offender is abroad for the purpose of evading criminal punishmen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is suspended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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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