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5 (Suspension of Limitation and Its Effect)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1)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shall섈 resumer리줌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one원 accomplice어캄플리스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esumer리줌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s이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