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

1.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hen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2.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when웬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not낫 been빈 arrested,어^r레스티드 when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or오 the^ð더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bsent,애브선트 or오 when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ot낫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

3.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en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when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