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5 (Compulsory Measures without a Warrant)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ㆍ제238조 또는 제24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n arresting or detaining a suspect under Article 232-2, 232-3, 238, or 248,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may, where necessar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without a warrant: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
1. Investigating the suspect in the residence of another person or in a house, structure, aircraft, vessel, or vehicle managed by another person;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at the scene of the arrest.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 Paragraph (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executes a detention warrant against a defendant.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3) At the scene of a crime during or immediately afte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where the situation is so urgent that a warrant from a military judge of the competent military court cannot be obtained,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In such cases, a warrant shall be obtained promptly after the f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