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6 (Compulsory Measures without a Warrant)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eize articles owned, possessed, or kept by a person arrested under Article 232-3,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may conduct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without a warrant, only within 24 hours of the arrest.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Whe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seizure of articles seized under paragraph (1) or Article 255 (1) 2,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promptly request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In such cases, the request for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shall be made within 48 hours of the arrest.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3) Where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requested under paragraph (2) is not obtained, the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immediately return the seiz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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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