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3-2 (Forfeiture of Bail Bonds)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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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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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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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은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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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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