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8조(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8 (Warning to Witnesses Who Are to Take an Oath)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The presiding judge or a military judge shall warn a witness who is to take an oath of the penalty for perjury before the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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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