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 (Definition of Related Cases)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cases"케이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1. Several세v브r럴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one원 person;퍼슨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3.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4.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harboring하버r링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evidence,에v버든스 perjury,퍼저r리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crimes크r라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a어 mutiny뮤터니 and앤드 of어v브 harboring하버r링 a어 deserter,데저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imes크r라임즈 thereof.ð데r러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