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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4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8 (Seizure of Voluntarily Submitted Articles, etc.)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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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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