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3조(구속영장의 발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3 (Issuance of Detention Warrants)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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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