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1. "Military uniforms" means military caps, uniforms, military boots, rank insignia, identification badges, friend-or-foe identification bands under Article 47-3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nd special military uniform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Military equipment" means articles bearing military markings an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mong the equipment of general materials under the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Imitation military uniforms" means artic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at are similar to military uniforms in form, color, structure, etc. and are extremely difficult to distinguish in appear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