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5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Committee)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units유넛츠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system시스텀 and앤드 fair^f페어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1. 국방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2. Where웨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unit유닛 headed헤디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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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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