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무원인사법 › 제1장 총칙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