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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법 ›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국회법 제136조(퇴직)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6 (Loss of Office)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1) When웬 a어 member멤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lose루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a어 member.멤버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lose루즈 office오f피스 when웬 he히 or오 she쉬 no노우 longer롱거 has해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urt코트 has해즈 sentenced센턴스트 a어 member멤버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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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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