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5 (Hearing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intends to establish or change a metropolitan plan, he or she shall in advance hear the opinions of the councils of the relevant Sis/Dos, Sis or Guns and of the relevant heads of Sis or Gun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ends to establish or change a metropolitan plan, he or she shall send the draft metropolitan plan to the relevant Mayors/Do Governors, and the relevant Mayors/Do Governors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councils of their Sis/Dos and of the relevant heads of Sis or Guns on the draft, and then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 councils of Sis/Dos, Sis or Guns and the relevant heads of Sis or Gu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present their opinions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 or Gun within 30 day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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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